보도자료: 2024 제1회 농어촌민박 도민토론회 성료
"포화(飽和) 속에서 길을 찾다" – 제주도 숙박시설 공급 과잉에 따른 농어촌민박 경쟁력 강화 방안
2024년 12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농어촌민박 도민토론회가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제주도 농어촌민박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민박업자, 관계기관,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농어촌민박 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주요 발표와 논의
주제발표: 이상헌 제주시 농어촌민박협회장
이상헌 제주시 협회장은 "사람과 자연을 잇는 새로운 관광의 중심 - 제주도 농어촌민박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제주도 숙박시장의 과잉 공급과 불법 숙소 문제, 외국 자본 대규모 개발의 부작용 등을 지적하였다.
숙박 시장 과잉과 불법 숙소 문제: 제주도는 적정량의 70%를 초과한 과잉 상태이며, 약 6,000개의 불법 숙소가 운영 중으로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무허가 불법 숙소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에어비앤비의 불법 숙소 중개 판매를 제약하지 않는 현행법이다.
거대 자본 대규모 개발 문제: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은 지역 생태계와 도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행정 제도의 문제: 농어촌민박 안전 인증제와 표시 규정은 실효성이 낮으며, 농림축산식품의 민박시장 몰이해에서 비롯된 탁상행정이 민박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생활인구라는 개념에 근거한 사전거주, 실거주의무 폐지 움직임 및 외지 자본가 중심의 정책은 지역 공동체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 방안: 제주도 농어촌민박 소통 지원센터 설립, 사전거주/실거주의무 유지, 불법 숙소 판매하는 플랫폼 규제 법안 신설,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및 숙박업 총량제 도입 공론화, 강원도 사례 벤치마킹 등을 제안하였다.
“제주 농어촌민박은 지역 경제와 관광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행정, 협회, 업계가 협력하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도민 중심 정책 수립으로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세션]
“제주 농어촌민박,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 논의”
양영수 제주도의회 도의원은 농어촌민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불법 숙소 판매시 플랫폼 규제, 허가제 전환 및 총량제 도입, 소통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농어촌민박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마을 협력의 중요성”
송원일 제주MBC 기자는 대규모 개발보다 주민 중심의 소규모 업체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마을 협력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개발 재검토: 숙박시설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특별개발우대사업’이 숙박포함 관광에 적용되도록 제도 보완 필요
숙박 플랫폼 대비: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의 확장에 대비하여 자치단체와 민박업계의 협력 및 농어촌민박소통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였다.
마을 협력: 농어촌민박의 경쟁력은 마을 매력도와 직결되며, 체험 프로그램과 마을여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한번 쓰고 버리는 1회용 종이컵이 아니다”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센터장은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을 강하게 비판하며, 숙박시설 과잉, 지하수 오염, 난개발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해 민박업자들의 연대와 단합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불법 숙소 문제: 에어비앤비 플랫폼의 불법 숙소 방치와 수수료·세금 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와 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대규모 개발 문제: 숙박시설 과잉과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대규모 개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차산업혁명에 따른 제주 농어촌민박 경쟁력 강화 방안”
제주관광대학교 김경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기술(AI, IoT, 빅데이터, VR/AR)을 활용하여 제주 민박의 운영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며 앞으로는 제주도 관광 수요측면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제주도민박을 알릴 수 있는 민박업 협회만의 자체 공동 마케팅 플랫폼, 앱을 개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협회장 코멘트]
고봉수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협회장은 제주도의 숙박시장 과잉 공급과 여행객 감소로 농어촌민박이 심각한 운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그는 대규모 리조트 개발이 추가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민박업계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발언하였다.
[양인택 좌장 코멘트]
양인택 좌장은 불법숙박업 관련 플랫폼 규제 법안 마련, 플랫폼 판매 수수료 세금 전가 문제 해결, 민박소통지원센터 설립 등에 대해서는 특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평가]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민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제주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협회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준비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